육군 외출·외박 10일→31일로 대폭 상향

 

 

'2012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 22개 과제 선정

국방부가 육군 병사 외출외박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31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부터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 자문과 외부 전문기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으로 3개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현역병 복무규정에 따라 육군 병사는 복무기간(21개월) 동안 총 10일로 제한된 외박일수를 분기별 1박2일 외박, 월1회 외출 등 최대 31일로 늘리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사의 경우 각각 23개월, 2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6주마다 2박3일의 외박을 사용하고 해병대는 월 1박2일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육군 병사의 외박 일수가 해·공군보다 부족하다 보니 군 입대 후 사회적 단절감과 정서적 고립감이 크고 병영 부적응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박·외출 허용구역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해 문화·편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을 위해 하루 2시간의 개인 자율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이 시간을 원격강좌를 수강하거나 어학공부, 체력단련 등을 하며 활용하고 일과 후 작업이나 야근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하면 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활동 시간 보장과 함께 여건 개선을 위해 컴퓨터 교체와 인터넷 회선을 늘려 'e-러닝' 수강 여건을 확충하고, 원격강좌 개설대학과 강좌수를 확대해 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과거 계속된 군 복무기간 단축에도 6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던 이등병 복무기간도 단축된다. 일병과 병장 복무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병사들이 계급장을 달고 있는 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이를 이등병을 3개월로 단축하고 일병과 병장은 각각 1개월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병역 의무를 통해 나라에 봉사한 데 대한 국가·사회적 보상방안으로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12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국방부는 군 복무 가선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이견과 사회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도입이 무산됐었다. 국방부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기관들과 입장 조율을 통해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병영생활 편의도 향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까지 부대내 아날로그TV를 모두 디지털TV(30~40인치형)로 바꾸기로 했다. 낡은 세탁기도 교체하고 건조기도 세탁기 수량의 30% 가량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대급 이하 부대에는 소규모 체력단련장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 또 연대급 이상 부대에는 내년까지 풋살 경기장을 89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신형전투복 보급을 완료하고 운동복과 전투화, 슬리퍼, 축구화 등도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량도 늘리기로 했다.

급식질 개선을 위해 급식인원 150명 당 1명인 민간조리원을 2017년까지 100명당 1명으로 확보하고 오래된 취사장 1466동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용걸 차관은 "이번 병영생활선진화 과제가 조기에 정착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이뤄 군인다운 군인을 육성하고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군 복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