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본부, 19일 15시 '2012년 육군토론회' 개최

'2012년 육군토론회' 가 개최된다.
 
육군은 19일 15시, 서울대ㆍKIDAㆍ국방대 등 국방전문가와 예비역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으로의 도약!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 육군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취지는 美신국방전략지침 발표에 따라 한반도 전쟁수행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상군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담론적 차원에서 논의됐던 美신국방전략지침의 대한반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美신국방전략지침 발표에 따라 유사시 美증원전력 전개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약화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철수ㆍ감축ㆍ유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전망한다.
 
이어 "美신국방전략지침의 핵심은 미군이 해ㆍ공군을 중심으로의 한 군사개입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지상군 투입의지는 약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육군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한다.
 
공동연구자인 합참대 권혁철 교수는 美지상군 감축, 美전략적 중심의 변화 등을 독립변수로, 전쟁억제능력, 전쟁수행능력 등 한국방위 요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美신국방전략지침이 한국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권 교수는 "국방개혁에서의 육군감축 문제는 美지상군 증원전력의 전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상황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육군감축 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고 말한다.
 
또한 "현재 지상군을 38만7천명(2030년도) 까지 감축하는 국방개혁안은 전력약화 비율이 병력수가 아니라 그 제곱에 비례한다는 란체스터 법칙(Lanchester's Law) 을 적용하면, 실제 전투시 우리 육군의 지상군 병력은 북한 지상군에 비해 훨씬 열세할 것" 이라며, "지상군을 40여만 명 수준으로, 예비전력도 2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선진병영문화 정착방안 토의에서는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단의 연구방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과제들이 다수 제안된다.
 
숙명여대 정재욱 교수는 '복무경력인증제' 를 제안한다. 군에서의 교육훈련 성적, 경력, 해외파병, 자격증 등을 사회에서도 '스펙' 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동연구자인 국방대 박창희 교수는 "간부와 병사 사이에 올바른 관계정립이 선진병영문화 정착의 중요한 요소" 라며 "리더십ㆍ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병 자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말한다.
 
한편,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투형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육군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