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주민생존권 vs 국가안보 충돌-고석정 포 사격장 이전으로 상사리 주민 반발

한반도 중심도시 철원은 6·25 전쟁 당시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복된 군사지역이다.

철원주민들은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군사지역+접경지역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 하늘에서 본 갈말읍 송호동 포사격장

이런 이유로 지역발전은 더디고, 결국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으로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은 이제 군부대 장병들의 대민지원이 없으면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탄강이 굽이쳐 흐르는 철원관광의 1번지 고석정을 관광단지로 개발해 살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순조롭지 않게 이어져 오고 있다.

철원군은 한탄강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육군본부로부터 포병훈련장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8월 5군단사령부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3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 본격적인 사업 착공해 기존 동송읍 고석정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Y진지를 갈말읍 상사리 인근 송호동으로 이전해 시설을 완공했다.

▲ 포 사격에 따른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과 주민들이 마을 안길에 모여 있다.

郡에서는 지역 관광객 300만 목표 달성 등 철원 관광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08년 12월 한탄강 종합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24만여㎡ 규모의 Y진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갈말읍 상사리 일대 32만여㎡로 이전사업을 추진해 국방부와 ‘기부 對 양여’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으나 포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사업 추진 6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민생존권을 주장하고, 軍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임호영 육군 제5군단장과 이현종 철원군수, 군의회 의원, 마을주민과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3번째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철원군은 그동안 이전할 송호동 포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한 결과 상사리 마을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했으나 법정기준치인 75db를 초과해 올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해 시범사격을 실시했다.

지난 2003년 6월 4일과 9월 5일 소음측정을 위해 사격을 실시했을 때보다 이번에 실시한 사격에서 포 소리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하단 참고자료 참조)

송호동 훈련장과 인접한 갈말읍 상사리 지역 주민들은 “소음 측정을 하는 일시적인 포 사격만으로도 집에서 기르는 소들이 유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소음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마을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사업을 시행한 자치단체와 국방부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수 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지만 결국 아무런 진척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갈말읍 문혜리 D진지 포사격·훈련장도 수 십년째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어 지역 주민들만 속앓이는 해소해 줄 기미가 보이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상사리 마을주민이 포사격 소음측정을 하는 가운데 걱정스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날 실시한 포 사격에 대한 소음측정 자료는 이달 말쯤 상사리 마을 주민과 철원군, 해당 군부대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현종 군수는 취임 초기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5기에 추진되어 오던 고석정 포사격장 Y진지→갈말읍 송호동 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사안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병훈련장(Y진지) 이전사업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한탄강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2008년 시작하여 작년 연말까지 모든 시설사업과 훈련장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상사리에서 사격 소음에 따른 민원 제기로 행정절차 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

▲ 철원군에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음벽 (우측에 있는 회색 방음벽 사이에 난 구멍으로 포를 사격한다)

이어 ‘전문기관, 군부대, 학계 등의 조언을 받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포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원군과 주민들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군의회와 시민단체 등 포사격 소음문제와 관련 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군부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요구를 통해 Y진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