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최전방 분·소대에서 근무할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 내년 1월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징집병 가운데 전방 전투병을 충원해온 육군이 지원자를 중심으로 우수 인력을 최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6월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사고에서 불거진 병영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공정한 운영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육군 관계자는 3일 “우수 전투병 지원자를 모집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비무장지대 내 전방초소(GP), 1·3야전군의 해안 및 강안초소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부터 1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로 5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앞으로 매달 500~1200명씩 내년에 총 1만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 전투병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키 165㎝, 몸무게 6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은 1차로 전산 추첨을 통해 모집계획의 1.5배수 내의 인원을 선발한 뒤 신체등위와 고교 시절 출·결석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우수 전투병 지원자는 입영 시기와 입영 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육군은 우수 전투병으로 자원한 장병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 전투병은 21개월의 군 복무 동안 총 28일 주어지는 정기휴가 이외에도 GP·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면 근무 개월수에 비례해 월 3일의 휴가를 더 갈 수 있게 된다. GP·GOP에서 6개월 근무하면 기존에는 6일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졌지만 우수 전투병에게는 18일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다.
군은 이 밖에 우수 전투병에게 명예휘장을 수여하고 합당한 대우를 위해 격오지 수당도 부사관 수준인 월 5만~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GP 근무 수당은 월 3만 1500원, GOP와 해·강안부대는 월 1만 8200원 수준이다. 육군 관계자들은 “앞으로 해병 전우회처럼 GP나 GOP 근무 병사들도 별도의 커뮤니티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우수 전투병으로 전역하면 육군에서 추천하는 대기업 특채 등에 우선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전방 병사들에게 휴가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병력을 충원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잡무를 줄이는 후속 조치가 선행되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방부대끼리도 업무 부담에 편차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해 공정하게 배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