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5년 1월까지 보호관심병사 관리·처리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하고, 상반기 내에 사고 징후를 감지하기 위한 ‘부대진단 신호등 체계’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신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육군22사단에서 발생한 GOP 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은 크게 ‘인격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초급간부 리더십 향상·우수자원 보충’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강화를 위해 GOP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비전·그린캠프에 심리치료 전문가를 배치하며, 올해 10월까지 집단 따돌림 식별용 상호인식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GOP지역 방탄복 지급, 응급 의료체계 보강과 육군22사단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도입도 이뤄진다.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국방부와 육군은 인사복지실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사고대책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조사와 특별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반영해 재발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 GOP 총기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과 예상 전환 목표시기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후속 조치사항 합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더불어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임무를 종료한 오쉬노부대에 이어 올해 말에 아라우부대가 임무를 마무리하게 되며, 청해·아크·동명·한빛부대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오는 9ㆍ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은 우리의 작전구역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일본에) 평화헌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 대책 내용>
① 부대진단 신호등 체계 도입
② 관심병사 관리프로그램 개선
③ 따돌림 식별 인성검사 개발
④ GOP 장병 방탄복 지급
⑤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