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11개 과제 최종 확정 발표
2012년부터 5년간 4800억 원 투입…인력 확보·시설 집중 개선
상병 진급 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뇌수막염ㆍ유행성이하선염ㆍ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예방접종되는 등 군 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11개 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고, 2012년부터 5년간 약 4800억 원을 들여 의료인력 확보 및 시설 등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를 늘리는 등 처우 수준을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려 기존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되며,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ㆍ치의 장학생을 여성에게도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이등병은 자대 배치 후 두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 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800명 등 총 16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응급상황 시 119나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즉,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인 ‘5119’와 ‘1339’ 간 다자간 통화시스템을 통해 군 응급환자 접수 시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무부대와 119 구급대의 정보교류, 응급후송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대ㆍ연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현장출동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후송 단계는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에서 ‘대대ㆍ연대→사단’의 2단계로 줄어든다.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도 5~6개 과에서 8개 과로 확대하고 2017~2018년에는 의무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