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병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육군 사병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각 군별 복무기간 상세 도표

정부는 최근「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 육군‧해병대 : 24⇨18개월, 해군 : 26⇨20개월, 공군 : 27⇨21개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유지 등을 고려하여「육군기준 24개월로 환원을 건의」하였으나,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24개월로 한다.

* 적용일자 : 육군 ‘11.2.27, 해군 ’11.1.3, 공군 및 공익근무요원 ‘11.1.1

  이번 복무기간 조정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등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대 상 (총 10종)	당 초 단축계획	현 복무기간 (’10.12.21)	조 정(안)
			복무기간	조 정 방 법
육군ㆍ해병대 병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24→18개월 (-6개월)	21개월 4일	21개월 (-3개월)	 ’11.2.26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현재～‘10.12월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2월 : 2주 단위 1일씩 단축  ’11.2.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20개월 (-6개월)	23개월 1일	23개월 (-3개월)	 ’11.1.2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공군병	27→21개월 (-6개월)	24개월	24개월 (-3개월)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3개월 23일	24개월 (-2개월)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무형태		법령상 복무기간	現 복무기간 ('10.12.21)	단축 후 복무기간 (법령기간 대비)	비 고
현 역 병	육군/해병대	24개월	21개월 4일	21개월(-3)	 공군병은 '04년 1개월 기단축
	해 군	26개월	23개월 1일	23개월(-3)
	공 군	28개월	24개월	24개월(-4)
전환 복무 요원 (현역 자원)	전투경찰	24개월	21개월 4일	21개월(-3)
	의무경찰
	경비교도
	해양경찰	26개월	23개월 1일	23개월(-3)
	의무소방
상근예비역(현역자원)		24개월	21개월 4일	21개월(-3)	국방부장관 승인사항
공익 근무 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 지원	26개월	23개월 23일	24개월(-2)
	국제협력요원	30개월	좌동	현행유지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좌동
산업 기능 요원	현역자원	34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26개월	좌동
전문 연구 요원	현역자원	36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